빈수레만 요란했던 국회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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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수레만 요란했던 국회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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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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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는‘빈수레’그 자체였다.
진실 규명보다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해명만 듣는 자리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외에 별다른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 결국 한방이 없었던 것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골 국물처럼 계속 우려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해명 자리로 변해 사실상 청와대의 완승으로 끝난 셈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나경원 대표의 첫 질문 한방이 없다. 아젠다를 설정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새”라며 한국당의 전략적 미스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의사진행, 자료제출 발언은 묶어서 한 사람의 위원이, 가급적 질문을 하고 본격적으로 큰 사건을 터트려 주목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다간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관전평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조차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뭣때문에 운영위를 개최했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원내대표 첫 데뷔 무대라 할 수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패배라 할 수 있다.

비록 한국당이 ‘모르쇠’와 ‘감싸기’를 비판하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첫걸음부터 삐끗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물론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의문스러운 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가 비리행위자의 일탈이라고 해명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감찰직원을 1년 넘게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개인비리를 이유로 내쫓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 비서관 전원 불참과 모르쇠와 감싸기로 진상 규명을 방해한 청와대,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를 내세워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핵심 당사자는 배제한 택배식 압수수색과 시작부터 쪼개기 수사에 나선 검찰이기에 큰 기대를 할 순 없다”는 주장도 한국당이 특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조건적 부인과 부정, 오락가락 답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더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관계자들의 불출석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검과 위증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조사’, 기재부 전 사무관이 공개한 ‘KT&G 사장 교체 지시’등은 각종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청와대의 해명처럼 ‘민간인 사찰’도, ‘인사개입’도 없었다면 이러한 일에 관여한 공무원들과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단두대에 세워  청와대의 관련 혐의를 벗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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