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대응’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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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대응’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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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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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공익을 위해 언론에 한 폭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익 추구를 위한 누설이 범죄이지 자신의 폭로는 범죄가 아니라며 오히려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비리 혐의자인 고교 동문에게 감찰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당사자가 김 수사관인지 아니면 청와대측 인사인지는 이제 검찰의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터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의 항변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언의 강도가 세긴 세다. 청와대로서도 구린 구석이 없지 않다.
그는 일전에 청와대로부터 미꾸라지로 낙인 찍혀 세간에 화제가 된 인물이다. 지난달 중순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선 청와대의 바람대로 불순물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김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청와대 인사의 비위행위가 드러난다면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가 말한 대로 공직자에 대한 폭압적 감사, 사생활 감찰, 측근에 대한 비리첩보 묵살과 비밀누설 등 들여다봐야할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쉬 밝혀질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그냥 덮고 갈 수도 없는 심각한 사안들이다. 우선 야당 등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무엇보다 청와대를 향한 따가운 국민여론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9시간에 걸쳐 검찰조사를 마친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청와대와 한 때 그 안에서 한 식구로 근무했던 공직자와의 고발전(戰)을 보면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다. 과연 청와대는 온갖 불순물이 난무한 진흙탕여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마음대로 흐릴 수 있는 곳은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다. 만약 청와대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물을 흐릴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이제라도 미꾸라지 탓만 하지 말고 제 물이 맑은 물인지 진흙물이지 몸을 굽히고 들여다봐야 마땅하다.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조사를 받은 날 또 한 명의 내부고발자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지난 2017년 말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펼치다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잠적했다 모텔에서 발견됐다. 기재부로부터 고발 당한 것에 대한 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다름 아니다. 출범 당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박범계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발언)이라고 외쳤던 정권이 이제 내부고발의 포문(砲門)이 자신들을 향하자 여당은 사실여부는 둘째 치고 고발자 흠집내기에 혈안이고 정부는 검찰고발이라는 강경대응으로 입막음부터 하려 하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내부 고발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청렴 한국,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촛불혁명으로 잉태된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된 수레바퀴를 되밟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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