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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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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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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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인터넷에서 자주 쓰이는 ‘토쟁이’라는 은어가 있다.
원래 스포츠 토토나 프로토 등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설 스포츠 도박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불법 스포츠 도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폐해가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한다.
스포츠 토토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합법적인 구입처가 지정돼 있고, 중독을 막기 위해 1회당 걸 수 있는 한도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성인들만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라는 의미이다.
반면 도처에 널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되다 보니 20~30대 성인들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사건을 다루는데 범인을 검거하고 보면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돈을 걸어서 따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잃으면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기와 같은 2차 범죄를 야기할 뿐 아니라 불법 웹툰, 음란물 사이트 등에 배너 홍보를 하면서 광고비를 지급해 이들 불법 사이트의 수입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5년에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폭력조직원이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폭행해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작년 3월 검거된 일도 있었다. 그간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협력자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한다.
단순 도박행위자 또한 원칙적으로 금액 불문 모두 수사대상자로 선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느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의 계좌내역에 수상한 거래는 없는지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잠깐의 호기심으로 인한 단 한 번의 도박 행위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팀 김무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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