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연합 “지역 선거사범 재판, 사법 정의에 부합토록 엄중 처벌해야”
  • 김무진기자
우리복지연합 “지역 선거사범 재판, 사법 정의에 부합토록 엄중 처벌해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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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선거사범 재판과 관련,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날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벌금 200만원 구형은 결코 무겁지 않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며 “앞서 열린 지방의원들의 판결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에서 구색만 갖춘 생색내기 판결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의 1심 재판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수사와 판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는 의혹을 검찰과 사법부는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만이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연합은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면피용’, ‘구색 맞추기 판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토록 엄중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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