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民意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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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民意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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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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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탈(脫)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이 마침내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3일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한겨울 매서운 한파에도 원전 재개에 대한 국민여망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처럼 들불처럼 번지자 깜짝 놀란 정치권이 마침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與黨) 중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 수정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검토를 주장한데 이어 15일에도 에너지 균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소신 주장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조목조목 적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라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되며,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 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된다는 취지다. 그가 이렇게 나선 배경에 대해선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수렴해 공론화해보려는 충정”이라고도 밝혔다.

민의(民意)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록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지적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탈원전으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마저 없지 않다. 중진의원인 송 의원을 비롯해 정부 고위인사 등 당정 일각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우리 산업의 현실과 민심의 현주소를 대변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탈원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본지(本紙) 기고문을 통해  정부 안팎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와 자신감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이 민심을 청취해 용기있게 올린 상소문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학생들까지 원전산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호소하고 나섰다. 울진 평해에 있는 국내 최초 원자력전문 고등학교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지난 14일 평해읍 우체국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쓴 편지 170여 통을 대통령에게 부쳤다. 이 편지들은 하루에 몇 통씩 릴레이식으로 청와대에 배달된다고 한다. 편지에는 탈원전으로 인한 불안한 미래와 한수원 관련 일자리 유지를 부탁하는 학생들의 간곡한 바람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해야할 어린 학생들이 나서서 호소를 하고 심지어 여권 인사들까지 ‘상소’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공론화를 운운하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원전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은 오기(傲氣)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원전산업을 죽이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세일즈를 하는 모순을 저지르지 말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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