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고집, 이제 꺾을 때 됐다
  • 김명득국장
탈원전 고집, 이제 꺾을 때 됐다
  • 김명득국장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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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명득국장]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고집을 이제 꺾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원전 집적지인 경북의 경주, 울진 주민의 원성에다 국민 모두가 현 정부의 고집스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마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 안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탈원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문(反文)국민연대’ 가 바로 그 핵심이다. 문 대통령의 엉뚱한 탈원전 행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친박·비박·태극기·중도·진보)이 하나로 뭉친 것이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발대식이 지난해 12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점화된 탈원전 재개 100만 명 국민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시작 일주일만에 10만 명 돌파에 이어 지난주 30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반대를 주제로 많은 청원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은 없었다. 탈원전으로 인해 미래가 두려운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번 반문연대 서명본부 발족식에는 한국당 계열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정운천·김중로 의원), 정의당(고범규 김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인사들도 합류했다. 호남 출신인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을 지낸 신광조(61)씨도 가세했다. 그는 “탈원전은 망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외쳤다. 그는 자신을 이낙연 총리의 광주일고 4년 후배이자 골수 좌파 운동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께 드리는 탈원전 정책 공개질의’라는 제목 아래 “막연한 두려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또 “45년간 사고 한 번 안 낸 원자력 기술을 하루아침에 차버리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프로그램 다음 수순은 울진에 부지 조성까지 완료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 원전의 최후 보루다. 이것마저 폐쇄되면 원전 기술과 부품 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다. 앞으로 원전기술의 해외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한다.
 반문연대가 벌이고 있는 100만명 서명운동도 바로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시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첫걸음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고 외쳤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정권 5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 아웃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울진이 지역구인 강석호 의원도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국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비참한 수렁에 빠진 것은 울진군민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1년 동안 군민 3천여 명이 울진을 떠났다. 울진 인구가 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울진지역 고교생들도 탈원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말 민주당 21명, 정의당 2명, 자유한국당 21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가 ‘탈원전 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엔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300여 곳 등 원전 관련 회사가 몰려 있다. 오죽하면 시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집권 여당 안에서마저 ‘전기료 2배 인상 필요성’ 이 제기될 만큼 이제 전력난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고집을 꺾고 울진, 경주 등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온 국민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김명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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