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을 고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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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을 고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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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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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국에서 살아가는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한이 끝났는데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하는불법체류자 숫자가 1년 전 25만 명보다 10만 명 넘게 급증한 수치다. ‘사상 최대’의 불법체류자 숫자는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25만1041명이었던 전년 대비 40%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를 내보냈지만 20만 명이 새로 유입됐다.
특히 최근 불법체류자 양상은 6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1년 미만)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을 하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급증이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의 일자리에 몰리면서 막노동 등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설투자(-4.0%)는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고, 설비투자(-1.7%)도 9년 만에 최저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대비 28.8% 급감한 4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일명 ‘소주성’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분배정책일 뿐이다. 대기업은 소득을 분배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소득을 분배할 여유가 없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이름만 사업자일 뿐이지 대부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월급쟁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한 마디로 자영업자의 월급에서 일부를 빼앗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옳다. 소득이 늘어나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약계층의 소득이 더 줄어줄게 되면서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다.
이로인해 최근 인터넷 댓글에서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빗대 ‘더불어 못살자당’이라는 야유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작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이는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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