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체포는 잘못” 加 정치인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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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체포는 잘못” 加 정치인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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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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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주중 캐나다 대사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와 미국, 인도는 잘못됐다고 ‘돌직구’를 날리자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 구구절절 옳다. 그는 △ 캐나다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완저우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멍완저우를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이며, △ 멍완저우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체포됐다는 이유를 들어 멍완저우 체포와 미국, 인도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첫째, 캐나다는 대이란 제재법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1일 캐나다 사법당국에 부탁해 멍완저우를  대이란 제재법 위한 혐의로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했다. 대이란 제재법은 미국의 법이지 캐나다 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이 아닌 미국법을 어긴 용의자를 캐나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사실 대이란 제재법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에 반대하고 있다. 멍완저우가 국제법을 어겼다면 캐나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제법이 아니라 미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캐나다가 체포할 근거가 없다.
 둘째,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멍완저우를 미중 무역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임을 증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멍완저우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멍완저우는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다. 그는 캐나다 방문이 아니라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캐나다에 들렀다. 멍완저우는 남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밴쿠버 공항에 내렸다가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논란은 있지만 비행기를 갈아 타는 곳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의 야당 정치인은 물론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나섰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칼럼 대사의 발언은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그가 캐나다의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내각 장관을 여러 차례 지냈다. 몬트리올 출신인 매칼럼 대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퀸스 칼리지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최고 명문인 맥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경제학을 강의했다. 이후 50세에 정치에 입문, 하원의원을 거쳐 국방장관, 보훈장관, 국세장관, 천연자원장관 등을 지냈다. 특히 트뤼도 정권 출범과 함께 초대 이민장관에 취임했다. 캐나다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 것이다. 
 그의 발언은 캐나다의 중견 정치인이 캐나다가 미국의 애완견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경고하는 ‘옐로카드’라고 할 수 있겠다.

박형기 중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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