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대교 사업은 경북 1순위… 예타 면제는 당연"
  • 손경호기자
"영일만대교 사업은 경북 1순위… 예타 면제는 당연"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영일만대교 예타면제, 박명재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선정발표가 1월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타 면제 건의는 대규모 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다. 경북지역에서는 영일만대교 건설과 동해중부선전철화 사업을 1,2순위로 올려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북지역은 예타 면제 사업 최우선 순위로 영일만대교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해안 및 포항지역의 최대 현안인 영일만대교 건설에 국회의원직을 걸겠다며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을 만나 영일만대교 건설 예타면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 영일만대교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으로 2011년 말 기존노선에서 영일만 횡단구간이 제외됐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 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015년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물거품이 될 뻔했던 사업을 2015년에 제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예산안등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도 예산심의 때 20억 원을 반영시켜 재추진 절차에 들어갔고, 4년간 해마다 정부 예산에 반영해 그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 오고있다.
당초 영일만대교 사업은 8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으로, 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2015년도에 국회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그해 10월 예결위‘3차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도 국토의 U자형 균형개발은 물론 부산에서 러시아까지 연결되는‘꿈의 도로망’실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끈질기게 설득해 기재부를 움직이는데 성공했고, 결국 총사업비 1조8천억원에 이르는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 8월에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영일만 횡단구간 노선을 포함시켜 확정 고시까지 됐고, 이후 2017년 7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마친 뒤 현재 기재부의‘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사업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삼척~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영일만횡단구간이 제외되면서 고속도로의 허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당구간은 C자 형태의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포항에 들어서면 톨게이트를 나와서 우회도로를 타고 다시 다음 톨게이트까지 한 참 찾아가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회도로 정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량이 84.4%가 증가해, 고속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일만대교 건설이 꼭 필요하다.
또한 서·남해안권에 비해 SOC부족으로 고통받아온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지역적 측면, 환동해권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라는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영일만대교 사업의 사업성이 낮다고 하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동해안의 오랜 염원이지만 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가 나오지 않아 2012년 중단되었던 사업이맞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결정할 때 경제성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에 기반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된다.
지난 2008년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던 대부분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천사대교(새천년대교), 화양대교 등 대부분의 해상교량 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에도 건설이 되고 있다. 영일만대교사업도 30대 선도프로젝트로서 고속도로의 기능회복 측면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재추진이 반드시이뤄져야 한다.
재추진 당시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고속도로의 기능저하와 동해안의 황량한 교통인프라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기재부와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것인데, 정권이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서‘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늦춰지는 등 최종 추진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기재부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차원의 예타면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지난해 대구경북발전협의회 TK예산 논의자리에서 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안을 하고 경북의원들과 합심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예타면제 사업에 경북1순위로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 영일만대교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순위 후보로 올려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달 말 예타 면제사업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 전체가 똘똘뭉쳐 예타 면제 사업 2순위로 제출했었던 동해중부선복선전철화(포항~동해) 사업은 아예 제외하기로 하고,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예타면제’에 집중하여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7조원 가량이고, 동해선 복선전철화사업이 4조 가량이어서 동해선 복선전철화사업을 내심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안에, 특히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영일만대교 사업이다.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비용도 7조 원은 동해고속도로 전체 사업비이고, 영일만대교 구간만은 1조8천억 원 가량밖에 안된다. 더구나 이 영일만대교 구간 사업을 어떤 방식(해상·해저·반해상 반해저)으로 하느냐에 따라 1조원 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 담당 차관보 등 전방위로 영일만대교 사업 필요성을 설득해 기재부 분위기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몇일 남은 발표까지 더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돼 조속히 영일만대교 구간이 완공되도록 하겠다. 만약예타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총사업비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