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생안정 위한 첫 추경예산案 편성
  • 김홍철기자
전국 최초 민생안정 위한 첫 추경예산案 편성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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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대비 1663억 증액 8조4979억 시의회 제출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당초예산 대비 1663억원이 증가된 총 규모 8조4979억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복지 지원 등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미래산업 육성 및 상생협력 발전 등 현안사업 추진 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집중 편성했다.
 중점 편성내용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308억원)과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서민경제 지원(194억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복지 지원(124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326억원) 등 952억원을 책정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 지원도 기존 18억원에서 38억원으로 확대했고,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19억5000만원→29억5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637억원→831억원) 등 253억원을 증액했다.
 대구·경북상생협력 추진 분야엔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사업(5억원), 농산물 상생장터 한마당 등 9억원을 편성하고,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5억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6억8000만원) 등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90억원을 편성했다.

 8개 구·군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164억원 증액한 5224억원을, 징수교부금 114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등 법정경비 289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예산 재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을 합친 1663억원이다.
 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강도 높은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신속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시본청 63%→66%, 공기업 60%)하고 대상액 6조1562억원 중 총 4조 223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용 불안과 경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간다.
 특히, 일자리 분야 예산과 SOC 분야 예산의 중점관리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30억~50억원 이상)은 진행단계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긴급입찰(7~40일→5일) 및 적격심사(7→3일) 기간 단축, 계약선금 지급 확대(통상 30~40%→70%) 등 신속집행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적극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우리 앞에 닥친 엄혹하고 절박한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일정에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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