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 김우섭기자
이철우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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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장총량제 준수 촉구 성명 발표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600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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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2019-02-02 16:01:58
크다란 공장이나 토목사업을 많이 시행한다고 갈기 ㅣ 좋은 도시가 아니다. 적정한 인구에 다양한 편의 아등 노인 젊은들이 공부하고 즐기고 하고싶은 일을 창ㅊ아서 할수 잇는 여건이 갗춘도시 마을이 그리고 먹고 입고 재미나게 안전하게 살아갌 수 있는 생활고 걱정없는 지역이면 된다.그리고 동내 자치위원희를 갖추어 이들이 주민 의 가정상황을 잘 알아서 다양한 눈으로 보살피도록 하는것이 촛불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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