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방 소멸 앞당긴다”
  • 손경호기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 소멸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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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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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 박명재 의원, 공장총량제 공동성명 발표
▲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하여‘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재원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는 국토개발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저해 각종 규제철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06년 9월 창립되었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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