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성공하려면 국민비판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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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 성공하려면 국민비판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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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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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음이 확연해졌다”고 밝혔다. 여연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보고서에서 나타난 지표를 통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6년 내 최저수준인 2.7%로 하락한데다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로 추락했으며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의 질적 저하가 두드러졌다. 2.7%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위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이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수준(0.6%)이고 금액으로는 2014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3분의 1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수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고용률도 지난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취업 취약계층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상은 정반대의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현 정부 들어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동안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경제지표는 최악의 상황을 가리켰다. 취업률·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고용참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된 지 이미 오래며, 경제도 활력이 꺾여 성장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암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포기 내지 수정의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고집불통에 국민이 혀를 내두를 판국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적 포용국가’란 용어를 슬그머니 들고 나왔다. 이는 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골고루 나누고 생산적 고용을 촉진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성장을 일컫는 말로서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버전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결국 기존의 정책을 바꿀 뜻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고 약자를 보호하는 포용정책이 나쁠 리는 없다.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지향해야 할 경제정책은 맞다. 하지만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특단의 전략 없이 나눠먹기식의 정책만을 추구한다면 경제가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지금 우리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러한 포용성장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과 정부만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병에 대한 처방이 잘못되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미 수없이 많은 지표들은 우리경제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연이 드러난 병조차 보려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 제대로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나. 비록 반대 세력이나 반대 당(黨)의 비판이라 할지라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에 대해선 남이 더 잘 보는 법이다.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패 경고음을 직시하고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 더 이상의 경제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여연 김선동 원장의 말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비판을 포용하지 않는 정부가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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