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해제 vs 核시설 폐기’ 놓고 북미 정상 최종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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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제 vs 核시설 폐기’ 놓고 북미 정상 최종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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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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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북미 정상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다시 만난다. 현재 미국 측 실무협상팀은 평양에서 북한 측과 비핵화-상응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실무 라인의 협상 결과를 갖고 북미 정상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해 6.12 센토사에서 합의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신뢰구축 조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전 판문점에서 출퇴근하며 북미 실무팀이 접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양에서 실무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담에 대한 기대는 높다.
미국이 북측에 요구하는 점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기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그리고 핵심인 영변핵시설 폐기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과 10월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런 장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영변핵시설 폐기와 검증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북한 전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신고와 폐기 약속도 원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혀 전체 핵목록 신고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원한다는 점도 전했다.
반면, 북한은 제재해제나 완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북한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결정했다. 이 계획은 2020년에 끝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제재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을 들여오지 않으면 개발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북한은 우선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유예나 완화 등 미국의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한다”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 등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군사 부문 요구사항도 전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전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 대사와 실무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밝혀, 회담일까지 실무협상은 수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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