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헛발질’에 지역경제 휘청
  • 손경호기자
脫원전 ‘헛발질’에 지역경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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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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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영향 분석
울진, 기회비용 67조·고용 약 24만3000명 증발
원전 관련기업 집적지 창원도 피해 눈덩이 예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등 국민적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울진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으며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5일‘이슈브리프’최신호를 통해 원전 재가동 이유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후폭풍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슈브리프는 △ ‘울진의 아픔’ 67조원의 기회비용 △ 국민이 부담해야 할 1조원의 매몰비용 △ ‘창원의 눈물’ 붕괴하는 원전산업 △견강부회격인 중단 이유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 등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집권여당 중진의원(송영길 의원)과 국책연구기관장(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국민 여론이 높은 것 또한 원전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월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전체 응답자 각각 찬반 49:24, 35:22로 국민 다수가 공사재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재개 범국민서명운동에도 이미 40만명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슈브리프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해 원전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 및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보완대책 수립 용역’)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평균 가동기간 60년 누적액 기준으로 지역 총산출액 약 67조원, 부가가치(GRDP) 약 19조5천억원, 개인소득 약 7조6천억원, 고용 약 24만 3천명의 지역경제가 누릴 이익이 모두 기회비용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승인을 받아 원전 주기기를 사전 제작한 두산중공업이 배상비용으로 4927억원을 청구한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원전 매몰비용을 터무니없이 과소계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력업계는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업이 창원 인근에 몰려 있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원전산업 붕괴로 인한 ‘창원의 눈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정책 폐기 노력을 적극 펼치는 한편 울진과 창원 등 피해지역 주민 대책에 적극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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