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심각한 홍역을 앓았던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터진 블랙리스트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더구나 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향후 사태는 몸통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독단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산하기관 자리는 장관도 손을 못대는,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별 영향력도 없는 정부 부처 자문위원 자리까지도 청와대에서 결정해 장관들이 불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인사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용어에 불편한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대상이 예술인 등 민간인이고,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하는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작동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문건을 청와대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주장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내가 하면‘체크리스트’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청와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공기관 임원 찍어내기를 법원 판결 내용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아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숫자가 많다고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블랙리스트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존재 유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경부 뿐만 아니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330개 정부기관에서 660여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환경부만의 일탈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공공기관에 있는 전 정권 출신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정부 부처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붉은리스트’인가.‘블랙리스트’에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면 붉은색(자유한국당 로고색) 정당 인사들을 색출해 뽷아내기 위해 만든 리스트라는 의미를 담는다면 ‘붉은리스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블랙리스트’나 ‘붉은리스트’나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패악질이라는데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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