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보급사업 ‘빨간불’
  • 김홍철기자
전기車 보급사업 ‘빨간불’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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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사업 지원예산 감소·세제혜택 감소 영향
대구시, 재정·전기차 보급 현황 파악 후 계획 수정 검토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환경부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어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 6116대(민간 6104대, 공공 12대), 이륜차 1423대 등 총 7539대 규모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국시비를 포함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최저 1356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게없이 6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으로 국시비를 포함하면 총 200만~3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 대비 승용차 300만원, 화물차 100만원, 초소형 230만원의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다.

 차량 구매 횟수도 개인이 2년 의무기간 내 무제한 구매에서 1대로 줄였다.
 세제혜택 역시 기존 590만원→530만원으로 50만원이, 충전기 지원금액도 50만~1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다만 △범안로, 앞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기존 시 차원의 인센티브는 유지된다.
 반면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전기차 지원정책에 대한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올 연말과 내년 초에 환경부의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조정을 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국가적으로도 사업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시도 재정과 전기차 보급 현황을 파악한 뒤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사업은 지난 2018년 전기차 6974대, 이륜차 1381대, 2019년 전기차 6116대, 이륜차 2804, 2020년 승용차 11910대, 이륜차 4804대 등 2030년까지 전기차 5만대, 이륜차 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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