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북미 비핵화 협상이 24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딜’이라는 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협상 당사국 간 명확한 정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과거 북한의 핵문제 관련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수준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1990년대 첫 핵 관련 협상에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이는 자신들의 핵무기 및 관련 기술 개발의 포기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반입을 포함해 미국의 ‘핵우산’을 남측에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쉽게 말해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특히 당시 협상 때는 미군의 핵우산으로 인해 군사 전력의 비대칭을 우려하는 북한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주장이었다. 2000년대 중반 ‘6자 회담’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될 때도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유지됐다. 북한은 최근에도 이와 맥락이 같은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비핵화는 북한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100%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핵기술,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보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디까지 제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 비핵화의 수준도 결정되는 구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비핵지대화’의 개념 차이에 대한 합의, 또 비핵화 자체에 대한 선명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계속 답보와 재개를 거듭하는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