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실험하는 인도 시킴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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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실험하는 인도 시킴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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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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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인도 동부의 ‘시킴’주(州)에서 61만55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다. 시킴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빈곤층을 구제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다. 시킴주는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복잡한 지원을 대체하고 지출의 결정을 수혜자의 손에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실험에 대해 “빈곤을 완화하고 일자리 자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실험이 될 것”이라는 입장과 “보편적 기본소득이 노동 동기를 감소시키고 엄청난 비용만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시킴주는 지난 1998년 인도 전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또 모든 시민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을 금지해 ‘인도 최초의 유기농 주’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작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지수가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자해독 인구비율은 98%에 이르고 인도 전체의 빈곤층 비율이 30%지만 시킴주의 빈곤층 비율은 8%대에 그친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원은 관광산업과 발전사업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시킴주는 연 2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 수력발전을 통해 얻는 전력의 90% 이상을 다른 주로 판매하고 있다.

인도는 거대한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기구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정책엔 무료 곡식 제공, 주택건설 보조금, 농촌지역 일부 주민에 대한 의무고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총생산(GDP)의 5%를 사회보장예산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부패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사회보장정책 역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대두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인도 정부는 “빈곤 퇴치를 위해 전 지역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는 ‘부의 불평등’ 문제로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인도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 극빈층의 수는 2억명 이상이다.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고문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에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부담한다면 빈곤층 비율이 0.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1인당 연 113달러(약 13만원)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와 엘론 머스크 테슬라모터스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저커버그는 지난 2017년 하버드대학교의 졸업연설에서 ‘모든 사람에게 쿠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와 같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머스크 대표는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현금 지원은 음식 보조금과는 달리 쓸모없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노동 동기를 저하시켜 노동력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학자인 프래납 바드한은 “선진국의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실업수당과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편하거나 효율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인도와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빈곤 정책을 건드리지 않고 극빈층과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2018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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