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진영 정당 “4대강 개발 문제 해답, 집단지성 산물”
한국당‘물전쟁’선포… “이번 정책, 재앙으로 돌아올 것”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여야 정치권이 지난 23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전날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낙동강 보를 철거할 경우 엄청난 물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4대강 지우기 정책에 강한 반기를 들었다. 한국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물전쟁’을 선포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을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있나,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보 해체 결정의 배경·과정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부는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은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떼’괴담에 함몰됐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금강과 영산강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물은 생명이다. 귀한 물을 가둬서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며 “보 때문에 농민들은 폭우가 내려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 가뭄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들에게 4대강 보는 축복이고 선물이었다. 금강, 영산강 인근 농민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로 가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낙동강, 한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며 “밀실 짜맞추기 결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당 의원 일동은 문재인정부의 국가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높이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한국당이‘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 등의 목적을 내세워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보를 지었지만 ‘녹조 라떼’만을 양성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금강의 세종보엔 다시 새들이 날아들고 야생 생물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다른 보들도 개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애초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배만 불렸다는 푸념만 가득하다”며 “5·18 역사를 부정하는 한국당은 흐르는 물을 잠시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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