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시는 ‘성서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계획 철회하라”
  • 김무진기자
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시는 ‘성서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계획 철회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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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가 계획 중인 ‘성서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및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비민주적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소각로 2·3호기를 대체하는 일일 36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1993년 들어서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로에다 대체 소각시설을 지을 경우 이미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할 경우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현재 방천리 매립장에 있는 하루 600톤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민간사업자들이 대구시의 폐기물 정책을 좌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의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 편성은 불법”이라며 “실제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이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 대구시는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올해 예산에 관련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성서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대구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적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 행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가동 연한이 끝나가는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로 2·3호기를 대체할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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