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문제 미국이 오히려 밀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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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문제 미국이 오히려 밀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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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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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화웨이 캠페인에서 이탈하자 이를 신호탄으로 동맹국들의 반화웨이 진영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 영국 “화웨이 리스크 통제 가능하다” : 지난 1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의 보안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FT는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차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보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데이터의 이전을 총괄하는 ‘코어 네트워크’ 부분만 제외하고 화웨이의 장비를 계속 쓸 전망이다. 
◇ 뉴질랜드 “화웨이 장비 배제한 적 없다”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18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보안국(GCSB)은 중국의 5G 기술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 배제를 시사했다.
그러나 아던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GCSB는 화웨이의 보안 위험을 경고한 것이지 화웨이 장비 배제를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며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는 이통사인 ‘스파크’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 독일 “화웨이 스파이 활동 혐의 발견 못했다” : 19일 독일 당국은 화웨이가 정보를 도둑질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5G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유관 부서가 협의한 결과, 화웨이가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5G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락하기로 했다.
◇ 미국이 오히려 밀리는 상황 : 동맹국들이 잇따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 동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는 미국과 기밀을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회원국이어서 미국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동맹국들이 잇따라 미국의 진영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동맹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미명 아래 동맹에게도 비수를 들이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외국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전망이다. EU는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매길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가 화웨이 문제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긴 힘들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로 인상됐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억 달러(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과장한 듯)를 더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다. 나는 ‘그동안 왜 올리지 않았냐’고 말했고,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아니라 장사치의 화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제대로 대접해 주었다면 동맹의 반화웨이 진영 이탈이 속출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자업자득이다.

박형기 중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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