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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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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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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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연대 무산 우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들 4당은 선거제 개혁안은 물론 다른 개혁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개혁입법’을 둘러싼 각 당의 시각차는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야 4당은 일단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 도출은 쉽지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회동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단일안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여야 4당은 선거제 단일안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정개특위 소속 간사들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오는 28일까지 여야 4당의 선거제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혁입법연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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