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속도내나
  • 손경호기자
국회 정상화 속도내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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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자유한국당 전대 등 대형 이벤트 끝
휴업 명분 사라져… 여야 3월 임시국회 협상 초읽기
손혜원 부동산 관련 여야 입장차 해소 최대 관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3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다, 갈수록 거세지는 국민적 비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3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다, 갈수록 거세지는 국민적 비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이벤트가 끝나면서 국회를 열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경우에 국회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모임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도 별도의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각론에서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국회정상화와 관련해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건없는 국회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로 대체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철회 등 추가 쟁점들도 풀어내야 한다. 이처럼 여야가 여전히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3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일정을 맞추기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더 이상의 ‘식물국회’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국회정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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