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자유한국당 전대 등 대형 이벤트 끝
휴업 명분 사라져… 여야 3월 임시국회 협상 초읽기
손혜원 부동산 관련 여야 입장차 해소 최대 관건
휴업 명분 사라져… 여야 3월 임시국회 협상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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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이벤트가 끝나면서 국회를 열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경우에 국회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모임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도 별도의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각론에서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여기에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철회 등 추가 쟁점들도 풀어내야 한다. 이처럼 여야가 여전히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3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일정을 맞추기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더 이상의 ‘식물국회’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국회정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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