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조·5·18 의원 징계
북미회담‘하노이 선언’불발
선거제 개혁·유치원 3법 등
여야 이견 계속‘충돌’불가피
북미회담‘하노이 선언’불발
선거제 개혁·유치원 3법 등
여야 이견 계속‘충돌’불가피
지난 두달 간 파행을 겪었던 여야가 진통 끝에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충돌 가능성을 보이며, 정상화와 파행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듯한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들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에도 3월 국회와 관련한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를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무책임한 여당과의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등원 결단을 내렸다”며 그간의 국회 파행 책임을 여당에게 넘겼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엄밀하게 말해서 제대로 된 국회정상화는 아니다”면서 “양당(민주당·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닌 자존심 경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돌 지점은 ‘손혜원 국정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여전히 ‘살아있는’ 뇌관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하노이 선언’ 불발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여전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미 간 대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초당적인 후속조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한 대응태세 송곳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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