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놓고 총공세
“네티즌들 문세먼지라 비난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네티즌들 문세먼지라 비난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자유한국당은 6일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 부족을 질타하며 미세먼지가 아닌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미세먼지 30% 절감은커녕 탈원전 정책과 중국 정부와의 협력 부족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고,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며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에 있으니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석탄 화력발전을 더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은 “사상 최악의 잿빛 미세먼지에 갇혀 모든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연간 1만2000명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암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민을 미세먼지 재앙 속에 밀어 넣는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을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미세먼지를 환경부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정부는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전 부처가 참여하는 TF(기획단)를 만들어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또 외교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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