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시험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대화 동력 아직까진 유효
동창리 발사장 재개 등
돌발상황 전개 배제 못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대화 동력 아직까진 유효
동창리 발사장 재개 등
돌발상황 전개 배제 못해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제3차 북미협상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화 동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지만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미가 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핵 및 미사일 시험의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다. 한미 군 당국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그리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방침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심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과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의 움직임이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 시설의 동향에 대해선 회담 결렬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점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압박하려는 의도 혹은 북미회담 합의를 대비해 폭파쇼를 준비했던 것이 잘못 이해됐다는 등의 진단이 나온다.
실상이 어떻든 간에 대화를 유지하는 조건이 흔들리면 협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남북한 관계 발전에 따라 1992년 초 연례적인 한미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는 유예됐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사찰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를 문제 삼아서 1993년 훈련 재개를 결정했다. 군사적 압박으로 이 문제를 풀려했던 것. 북한은 1993년 3월 훈련이 시작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때까지 한반도 전쟁 위기는 크게 고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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