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긴급 본회의 열어 처리
1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원론적 합의에 불과
쟁점·현안서 난타전 불가피
외통위·문체위·환노위 등
상임위별 공방전 이어질 듯
1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원론적 합의에 불과
쟁점·현안서 난타전 불가피
외통위·문체위·환노위 등
상임위별 공방전 이어질 듯
국회가 7일부터 올해 첫 국회인 ‘3월 임시회’를 열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정양석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등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회동에서 7일부터 4월 5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회식은 7일 오후 2시 열렸으며, 개회식 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시행했다. 외통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은 둘 다 한국당 몫으로 윤상현·황영철 의원이 각각 사실상 내정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다. 11일에는 여당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에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에 나선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대정부 질문 시작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당초 여야는 28일과 4월 5일 두 번에 걸쳐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자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오는 13일 미세먼지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긴급을 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임시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에만 동의했을 뿐, 그간 파행 국면을 빚어온 주요 쟁점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원회별 여야의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돼 ‘노딜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지적하고, 남북경협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의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여야가 그동안 끝장 대치를 이어온 주요 쟁점 가운데 한 가지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절충안으로 국회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주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쟁점 상임위로 꼽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소관 부처로 둔 정무위원회도 5·18 망언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한바탕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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