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석탄굴기 대응은 원전 재가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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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석탄굴기 대응은 원전 재가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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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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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중국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은 새벽부터 온통 희뿌연 스모그로 뒤덮였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오염 예방과 퇴치강화 조치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해서 낮아졌다면서 성과를 내세웠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석탄 생산력을 최소 1억5000만t 가량 축소하고 석탄을 연료로 한 일부 화력발전소를 폐쇄해 5000만㎾ 어치의 화력발전 생산력을 감축해 미세먼지에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짓고 발전량도 꾸준히 늘려왔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환경기구 엔드콜(EndCoal)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2927기로 지난해 대비 78기나 증가했다. 증가한 설비용량은 4만6207㎿로 우리나라 총 설비용량의 1.2배에 달한다.

중국은 근래 들어 경제성장률 7%대 벽인 ‘바오치’(保七)의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에 중국이 대표적인 굴뚝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설비용량을 급속하게 줄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내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수박 겉핥기식의 대응방안을 내놓았을 따름이다.중국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적인 이중적 모습이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 국민의 피해에는 아랑곳없이 성장굴기로 나아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항의조차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항의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부수고 설비용량을 줄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연일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그나마 마음만은 좀 후련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처방안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LNG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포기는 없이 단지 석탄발전 6기만 줄이고 공기청정기 설치,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잡으려 든다. 전형적인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주범인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해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원전 재가동을 하루 바삐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탈원전 고집을 꺾고 현재 중단 중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1호기 가동 등 전면적인 원전 재가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석탄발전을 앞세운 중국의 성장굴기에 맞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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