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양극화 해결… 해법은 ‘포용국가와 사회적 대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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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양극화 해결… 해법은 ‘포용국가와 사회적 대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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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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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조업 르네상스 적극 추진
미래 위한 통합 필요성 강조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았다. 해법으로는 ‘포용국가’와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지적에 할애했다. 홍 원내대표는 40여분 가량 이어진 연설시간 동안 불평등을 9번, 양극화를 10번 언급했다.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방법으로는 “‘제조업 르네상스’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제조업이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인 만큼,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 증대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 투입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공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다”며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다.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경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홍 원내대표는 “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단순화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미래를 위한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통합의 원을 그리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 가자”며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 때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이 강조하는 개혁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나온 ‘5·18 망언’ 논란과 ‘태블릿PC 조작 의혹’ 발언 등에 대해서는 “정치의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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