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30석 줄이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한국당 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원 정수 10%감축은 실질적으로 유권자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내각제 국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두 개의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으며 의원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영국, 캐나다, 호주는 비례대표제 없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병립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확대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현 의원 정수 대비 10%를 감축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면서 “대부분의 정당에서 비례제는 선정 과정이 정당 지도부의 밀실 공천, 낙하산, 연줄, 편법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를 확정한다면 이는 기성 정치인들의 특권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만약에 선거제도를 여야의 합의 없이 다수의 횡포로 마음대로 바꾼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면서 ”국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마다 선거 룰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