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원수 모독죄” 윤리위 회부 법률 검토
  • 손경호기자
與 “국가원수 모독죄” 윤리위 회부 법률 검토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국익 외교활동 방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반발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당에서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을 방해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원수모독죄는 현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죄다.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이나 출판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04조 2인 국가모독죄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존재했다가 삭제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