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 도민 목소리 담아 묻다
  • 김우섭기자
260만 도민 목소리 담아 묻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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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의원 “재정자립도 33.3%, 지방세 체납액 1876억
시·군에 체납세 징수 떠넘겨… 건전성 확보 적극 나서달라”

박창석 의원 “전국 관광자원의 20% 보유에도 외국인 관광객
2.6% 불구… 경북관광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

김시환 의원 “대구광역권 전철망 사업 완공시점 왜 연기됐나
초등생 수영 필수과목 지정, 시설 확충에 만전 기해달라”
왼쪽부터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김시환 의원.
왼쪽부터 박채아 의원, 박창석 의원, 김시환 의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 문화환경위원회)은 12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경북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경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2017년 개장한 경주 북부상가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시장의 40개 점포 중 24개 청년 점포가 문을 닫았고, 경산 하양 꿈바우시장에 청년상인창업지원을 통해 2016년 개업한 7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폐업하는 등 창업지원사업이 지원종료와 동시에 폐업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3.3%로 전국 평균 53.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체납액은 2018년 1876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경북은 지방세 징수를 시·군에 위임하고, 체납액 감소와 세수 증가를 위한 적극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채아 의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북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창석 의원(군위, 농수산위원회)은 경북관광통계 문제, 3대문화권사업 후속 대책, 경북관광 트렌드의 획기적인 전환 등을 지적하며 경북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의 20%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방문객 중 경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2.6% 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경북관광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이라며, 경북관광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은 신라문화, 유교문화, 선비문화 등 유형문화자원인 하드웨어는 최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콘텐츠가 부족해 관광상품은 너무 유형적인 것에 치중돼 관광객이 즐길만한 상품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였던 경북의 2017년 내국인 관광객은 915만명으로 충남의 1006만명보다 적으며, 경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2.6%에 불과하고, 경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6년 60여만명에서 2018년에는 52만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관광트렌드가 볼거리에서 즐길거리, 먹방, 쉬는 것, 찍으러 가는 것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관광은 보문단지, 불국사 등 여전히 보는 관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주한옥마을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따라 잡아 한해 평균 방문객이 1000만명이 넘는 관광 1번지가 되었다며, 경북 지역에 산재한 유형자원에 즐길거리, 먹방 등 문화콘텐츠를 입혀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석 의원은 “2조원이 투입된 3대문화권사업이 내년이면 사실상 완료되지만, 중복되고 무계획한 사업추진과 사후 운영 및 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군위의 삼국유사테마파크와 경주 영천 청도의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 등은 관리 및 운영에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3대문화권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김시환 의원(칠곡2, 건설소방위원회)은 대구광역권 전철망구축 건설사업과 통합신공항 추진 문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현장대응시스템 개선 촉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운영상 문제점과 생존수영에 필요한 수영시설 확충 문제점 등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게 질문했다.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과 통합신공항 추진 문제에 있어서 경상북도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김천, 구미, 칠곡, 경산, 포항 등 경부선 라인이 총생산의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를 중심으로 인근 구미, 칠곡, 경산 등 메가시티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대구광역권 전철망 사업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당초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완공시점이 늦춰진 사유가 무엇인지 강력히 따져 물었다.
 또한, 경북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와 전국에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있고 인재들이 배출됨에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대구·경북만의 하늘길인 신공항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도지사 직을 걸고서라도 임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철우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추락하거나 붕괴된 건축물에 갇혔을 때 버튼 하나만 눌러 구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현장대응시스템 등이 현재 4차 산업기술 발전에 따라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도의 경우 아직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일선 화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창섭 소방본부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생존수영 과목이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되었으나, 시군별로 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임종식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으며, 또한 수영이 일상생활의 건강복지에 필수항목이 된 만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한만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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