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가져
市 “행안부와 상호 협의 후 최종 결정할 것”
市 “행안부와 상호 협의 후 최종 결정할 것”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의 지진에 따른 재난지원금 환수예고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가 소파(일부 파손) 판정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놓고 이를 환수하는 것은 관련법령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포항시의 환수조치는 철회 또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대부분인 1908건은 소파 피해가 발생해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18억7500만원)한 경우였다.
포항시는 1월부터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상호 협의 후 환수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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