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숨 막히는 미세먼지 조속 해결하라”
  • 김무진기자
“대구시민 숨 막히는 미세먼지 조속 해결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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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이달 제정 앞둔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
“늑장대응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없고 내용도 허술” 지적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열린 ‘대구시 늑장, 부실 미세먼지 조례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구시와 시의회의 늑장 및 부실 대응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열린 ‘대구시 늑장, 부실 미세먼지 조례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구시와 시의회의 늑장 및 부실 대응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늑장, 부실 미세먼지 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시의회의 허술한 대응 움직임을 규탄했다.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구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는 등 늑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정책 역량 및 집행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 1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13개 시·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 3분의 1에 이르는 75곳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며 “대구시의 미세먼지 조례 제정 등 관련 대응은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의원 9명이 미세먼지 조례를 공동 발의,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대구시가 제때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찍 지적했어야 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대구시의회 역시 늑장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구시의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시의 환경을 고려해 실효적인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의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실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은 아예 빠져있는 등 안일한 조례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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