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호시설 나온 아동에게 月 30만원 ‘자립수당’
  • 뉴스1
4월부터 보호시설 나온 아동에게 月 30만원 ‘자립수당’
  • 뉴스1
  • 승인 2019.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4월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또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돼 늦어도 내년이면 정부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이며, 본격 실시는 내년부터다.
개정안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국무총리실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도 전달된다.
올 4월부터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나온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