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요즘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을 한 마디로 일컬을 수 있는 말이다.
현재 포항지역 어디를 가도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분양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전국의 대단지 신규 아파트에 빈집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 매기(買氣)가 실종되는 바람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입주기간이 만료된 전국 아파트 단지 입주율은 73.7%로서 16개월 연속 70%대에 그쳤다. 아파트 3채 중 1채가 빈집이다.

빈집사태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 입주율은 82.7%로서 전국 평균을 웃돈다. 특히 서울은 86.7%에 달해 지방의 71.8%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입주율 양극화 심화 현상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는 적은데 신규 아파트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포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1·15 지진 발생의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마저 뚝 끊겨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만 불고 있다. 포항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어섰고 이미 2016년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데다 설상가상으로 지진마저 발생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항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데도 건설경기 활성화란 이유로 신규허가를 계속해서 내주는 바람에 미분양 사태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나 노력이 안보이는 것도 문제다. 인근의 경주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신규 아파트 건립 승인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담대 대출제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는 바람에 지방은 고사(枯死)상태에 직면해 있다.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잣대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지방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문이 든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총 1만7000여 가구로서 이중 83%인 1만5000여 가구가 지방물량인 것만 봐도 현재 지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수도권도 감당 못할 수준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수도권만 보지 말고 세제완화 등 지방의 부동산 수요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