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 및 8개 구·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기초를 무시한 노동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달서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가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최근 대구시 및 8개 구·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태 파악을 위해 이들 기관에 각각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결정 등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는 심의위원 절반을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돼 있다”며 “하지만 서구와 북구의 경우 공무원이 외부인사 보다 많거나 같은 수의 사실상 ‘셀프심사’, 달성군도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추진계획 방침을 어기고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결정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대구시 심의위원회는 쟁점이 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지만 8개 구·군 심의위원회는 쟁점이 된 업무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여기에다 중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낮았고, 특히 서구 및 달성군은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사업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업무인데도 다른 판단을 했거나 전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북구는 여권발급 업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반면 수성구는 그러지 않은 것은 물론 동구와 서구 역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달서구의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의 모든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내용을 부분 공개했지만 달서구만 2번이나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달서구가 회의록에서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행정심판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달성군을 빼고는 지난해 하반기 또는 올 1월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돼야 했지만 늦어진 바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며 “대구시 및 8개 구·군은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하루빨리 충실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