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4대강 보 해체, 실정 아닌 폭정”
  • 손경호기자
황교안 “4대강 보 해체, 실정 아닌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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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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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효과·혜택 다 무시하고
적폐사업 모는 것 옳지 않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막무가내식 4대강 보 파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고 이 정권의 대표적인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강 보 파괴 저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이념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된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특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주변 지역 주민이 누리는 효과와 혜택을 다 무시하고 사업 자체를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지역 주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생존권 문제다. 이 정권은 환경 맹신론자의 이념적 판단에 따라 애꿎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철저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4대강 사업을 분석해야 한다”며 “효과는 효과대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국민에게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보 철거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달라.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이 정권 핵심인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추적해달라”며 “만약 보 파괴 결과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극심해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이 정권이 정책결정 과정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고 시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과 함께 막아달라”고 말했다.
 특위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4대강 보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논리와 정책의 문제다. 이념을 내세워 뒤틀려고 하는 시도는 좌시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해체하고, 철거한다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것은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과 물을 활용하는 농민에게 물어야하는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들어서 사이비 학자, 엉터리 환경론자에 의해 아까운 예산이 들어간 정책을 국가가 파괴하는 행위가 계속되는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며 “보고받고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재검토하고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단하는 지시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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