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지진 원인 규명
“지진 가능성 큰 단층에 자극”
손배 책임 공방시 중요 사항
사업 추진 정부 책임론 부상
“지진 가능성 큰 단층에 자극”
손배 책임 공방시 중요 사항
사업 추진 정부 책임론 부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포항지진이 지질연구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지자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소는 한국에서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넥스지오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이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당시 지열발전소는 90% 완공된 상태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전부터 주기적으로 땅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해왔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다만 조사단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지진’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지진’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이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