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의석수를 배분하는 산술식이 복잡하다보니 국민은 그냥 표만 찍으면 되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합의안은 서로의 입맛에 맛게 50% 연동형이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당초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국회의원 수 증원에 국민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현행 300석에 50% 연동형이라는 합의안으로 봉합했다. 그러나 아무리 합의안이라고 하더라도 꼼수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1차로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제하고, 남은 숫자의 1/2을 50% 연동율 적용의석수로 확정한다. 2차로는 75석중 1차 배분에 따른 50%연동율 적용 의석수를 뺀 잔여의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100% 연동형을 도입하면 계산식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런데 300석 이내로 해야 했고, 민주당이 100% 연동형에 반대하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복잡해졌다.

이 같은 산식을 적용해 역대 총선을 지역구 225명으로 보정한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계산한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1일 한국당이 주최하는‘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하자 민주당은 17석(123→106석), 새누리당은 14석(122→108석)이 감소해 원내 1, 2당이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의당은 22석(38→60석), 정의당은 8석(6→14석)이 각각 증가했다. 17대 이후 역대 총선 결과 변화도 마찬가지로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9~25석의 감소하지만, 군소정당들은 2~22석까지 증가했다.
다수당은 의석수가 감소하고, 군소정당은 의석수가 증가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선거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다.
거대정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니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닐 것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합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선거법은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 위한 불쏘시개용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불로의석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은 50% 연동형이 아닌 100% 연동형 선거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