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잇단 비리, 감시기관 뭐했나
  • 김무진기자
복지시설 잇단 비리, 감시기관 뭐했나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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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복지비리 논란… 7·8대 구의회 언급 없어
시민단체 성명 제출 “견제 안하는 의회 직무유기 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최근 대구 북구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잇따른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 및 견제해야할 북구의회가 수년간 뒷짐을 지며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8대 의회는 물론 앞선 7대에서도 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른 복지비리에 휩싸인 북구청을 감시 및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북구의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올해 북구청은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의거 전체 예산 중 63%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비리로 눈 먼 돈이 돼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하지만 북구의회는 현 8대는 물론 앞선 7대에서도 복지비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의는 물론 5분 자유발언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올 2월까지의 회의록 확인 결과 총 37차례 회기에서 의회는 구청장을 상대로 모두 84건의 구정질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2015년부터 지역에서 복지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이 중 지역 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한 질의 또는 발언은 0건으로 중요 현안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연합은 또 “지역 복지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북구의회가 단 한 번도 구청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은 무관심과 무능함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그나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를 상대로 한 질의가 있었지만 이 역시 형식적 지적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구의회는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 등을 통해 복지행정 및 복지예산 감시를 위한 정책 경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추궁에 적극 나서라”며 “복지비리에 대해 현재처럼 무기력하게 넋 놓고 있을 바에는 개점휴업을 선언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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