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보훈혁신위원회가 지난 1월 보훈처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 ‘10년이상 20년미만의 장기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폐지한다’, ‘유공자 자녀에게 부여한 보훈특별고용이나 공무원시험 등의 가점부여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광복 후 반 국가적 이적행위를 한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려 한 행태를 보훈농단으로 규정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행계획은 없다’, ‘취합중이다’, ‘백서로 제출하겠다’는 등 답변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보훈처의 이행계획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보훈처가 배포한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이행계획’이란 보도자료와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른 보훈처의 이행계획’ 문건 자료가 100%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보훈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도 숨긴 것은 의구심을 키우는 행동이다.

국가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법무공단에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정부보훈공단에 광복이전과 이후의 김원봉 행적을 포함해 광복 후 월북해 북한정권에 기여한 경우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15일 페이스북에 ‘약산 김원봉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는 글을 썼다. 김원봉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애정이 드러난 글이다.
그러나 김원봉은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해 북한 정권 내각 핵심인 검열성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따라서 내 조국을 버리고 적국의 최고지도자급이 된 사람에게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직 독립운동 행위에 대한 평가만을 봐야한다면,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냐는 정태옥 의원의 추궁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보훈처가 유공자 자녀 가점 폐지에 대한 이행계획과 군복무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폐지 이행계획 등 혁신위가 권고한 모든 권고안에 대해 각각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것은 충격적이다. 보훈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보훈처가 맞나? 혁신위의 권고안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는 보훈처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