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 국민들로부터 ‘깜깜이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다. 특히 국회는 그동안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이용한 비리는 대표적이다. 시민단체는 국회 예산을 빼돌리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타낸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4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당시 드러난 의원들의 비리행태는 각양각색이었다. 제 3자 계좌를 이용해 1000만 원 이상의 국회 예산을 빼돌리거나 정체불명의‘유령 연구단체’에 정책 연구를 몰아주기도 했다. 허위 서류를 꾸며 1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건설, 토목 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와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연구 2건을 발주해 1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도 확인됐다. 연구용역보고서 표절 지적이 일자 용역비 478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즉시 반납 조치한 의원도 있는 등 소규모 연구용역은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다.

최근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사청문회에서는 특정 주유소에서 2~3일에 한 번 꼴로 주유하거나 하루에 두 번씩 주유한 것으로 드러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화하는 유류깡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쌈짓돈’처럼 사용되다시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가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투명한 비용 처리는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한 6개 항목이다. 또한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한 11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이 공개되게 된다.
‘깜깜이 국회’에서는 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밖에 없다. 투명한 국회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의 17개 항목 공개가 신뢰받는 국회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