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4.3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여당인 민주당은 5곳에서 벌어진 선거에서 단 한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과 여야 단일화를 추진, 여당이 군소정당의 2중대로 선거지원에 나서는 유례없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의 참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인다.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로제 추진 등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잘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국민의 심판이다.

특히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지만 이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롯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막말 논란 등 도덕성과 기본 자질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원칙으로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내세웠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내세우는 장관후보자들 가운데 대부분 7대 원칙에 해당하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일에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집권 3년 차인 지금은 인수위 없이 출발해서 장관 후보자 하나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코드에 맞는 사람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국민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권 코드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후보자를 내세우기 바란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