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위기는 곧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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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위기는 곧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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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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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버닝썬 사건 비난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이런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 활동시한이 6월로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수사권 조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더욱 걱정된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잘못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의 부실수사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버닝썬 사건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기회 일수도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버닝썬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난받을 각오를 하여야 한다. 경찰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버닝썬 사건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검찰이 영장청구권, 수사권 등을 독점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였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법률을 조문화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는 검찰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것에 반성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될 시기 인거 같다.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 다행인 측면도 있다. 조직 대개혁을 앞두고 잘못된 폐습을 털고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적천석(水滴穿石) 즉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다.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에는 수사권조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하루빨리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져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배를 통해 상호협력,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길 기대해 본다. 칠곡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박동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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