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수의계약’ 검찰에 고발장
  • 김영호기자
‘이상한 수의계약’ 검찰에 고발장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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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영덕군 업무상 배임 등 의혹 고발장 접수
“홈피 공개현황도 수시로 변동돼 신뢰 안 가” 주장
군 “업체 선정 공정… 유착·일감 몰아주기 아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참여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영덕군의 수의계약 및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영덕군이 지난 5년 동안 각종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군수 측근세력과의 유착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대검찰청에 접수시킨 고발장을 보면 “영덕군의 공사 수의계약 비율이 인구가 유사한 인근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군수 측근세력과 유착 의혹, 최근 5년간 공사수의계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약 1/4 독식, 하위 254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하위 약 1/4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심화, 군수 측근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수 반대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 업체에는 공사 수의계약 배제,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공개하거나 게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영덕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6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실시한 경북지역 시·군별 삶의 질 평가조사에서 경북 지역 23개 시·군 단위에서 꼴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의 청렴도 순위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유사하겠지만 영덕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행정권력을 앞세워 말 잘 듣는 주민에게는 당근을 주고 행정권력을 비판하거나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에게는 채찍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영덕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해도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으며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와 계약한 것”이라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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