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로 역전세 초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급증
송언석 의원 “실태 파악해
세입자 피해 최소화 나서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급증
송언석 의원 “실태 파악해
세입자 피해 최소화 나서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가가 안정화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전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반환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이 2018년 1.59%로 높아졌고, 올해에도 1월 2.30%, 2월 2.41%에서 지난 3월 2.8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반환보증 사고율은 만기가 도래한 전세보증보험 중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1년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도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기가 도래한 보증건수는 2017년 3805건에서 2018년 2만345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에도 3달 만에 8434건을 기록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밤잠을 설치며 불안 속에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참으라고만 하고 있다”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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