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왕정시대에 죄를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백을 받는 것이었기에 온갖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왕정시대와 달리 증거재판주의이다. 죄의 인정여부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과학 수사가 도입이 되고 증거로써 범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수사과정에 많이 도입 되었고 시스템화 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구조개혁 논의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경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한창현 경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