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이제 靑이 답할 차례다
  • 김우섭·이상호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이제 靑이 답할 차례다
  • 김우섭·이상호기자
  • 승인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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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만 명 넘어서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발표후
시민들 신속한 피해구제 요청
특별법이 효과적 해결책 제시
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공감 확산… 20만 명 돌파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만 남아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경북도민일보=김우섭·이상호기자]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자 수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할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원 참여자 수가 지난 12일 오후 4시를 기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청와대는 조만간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국민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끈 것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이고 발 빠른 피해구제를 요청해 왔으나 전담부처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원 법률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실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경우 구제 절차에 어려움이 크고 포항 지진은 인재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구제와 도시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을 중심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2일 결의대회에서는 약 3만여 명의 포항시민들이 참석해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시는 또 시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서울 거주 재경·포 출향인들에게도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후속대책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두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포항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포항지원 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포항 지역 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도 차원의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과 후속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전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도 SNS 국민청원 챌린지 릴레이를 비롯해 “포항시민에게 닥친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해 달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국민청원자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더 큰 울림을 위해 오는 21일, 마지막까지 청원을 부탁드리며 30만, 나아가 40만명도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포항 지진피해의 아픔을 함께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진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과 포항 경제활성화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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